1.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영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와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해왔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배우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뇌종양을 앓는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올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 생활고에 모녀사망, 수원에이어 3개월만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딸은 36세, 어머니는 65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딸은 평소 지병을 앓고있었고, 모친은 퇴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지는 않았으나, 강보험료는 14개월 치, 통신비는 5개월이 밀려있었고, 금융 채무 상환도 7개월째 연체됐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모녀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거주하다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이사했으며, 광진구청은 올해 8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녀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화양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한 뒤라 모녀를 만날 수 없었고, 실거주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가 없어 후속 조처도 이뤄지지 못했다.
서대문구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녀의 다른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막고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전날 발표된 개선책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소재 불명 가구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 검거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25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일명 '엘'로 불리는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수시로 대화명을 바꾸고,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지난 8월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현지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그제 시드니 교외에 있는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한 3명을 구속하고, A 씨가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3명 등 총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호주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곳이 호주라는 점을 들어 A씨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당장 국내 송환은 어려워 보인다.
A씨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사례를 들며 국내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에 비해 일반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이 높은 호주 현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손정우사건 사례를 따르면, 2020년 한국 법원의 판단으로 미국 송환을 피한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이미 출소한 상태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지난 11월11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혐의는 손씨의 부친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셀프 고발’한 사건에 적용된 혐의였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과 일당에 적용됐던 범죄단체조직죄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한국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고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며 “범죄 수행의 공동 목적이 있었는지, 통솔 체제가 갖춰졌는지가 주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n번방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4. 유튜브시청자, 경찰과 함께 마약사범 체포
유튜브 채널 '동네 지킴이' 시청자가 마약 투약자로 위장해 경찰의 마약 소지범 체포를 도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마약을 가져와 집에서 같이 마약을 투약하자는 한 여성 B씨의 제안에 속아 넘어가면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B씨는 A씨에게 "신종 마약을 해보고 싶으니 가져오라"고 말했고, A씨는 B씨의 제안을 믿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B씨는 없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네 지킴이'는 각종 범죄 척결을 내세우며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로 추적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채널에 마약사범을 제보하기 위해 마약 투약자로 위장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