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수사본부 용산경찰,소방서장 피의자 신분소환
10.29 이태원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있었음에도 출동하지 않고 참사 직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 서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음에도 곧장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고 지연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바탕으로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2. KF-16 1대 양평야산에 추락
20일 오후 8시쯤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는 초계 임무 수행 중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산악 지역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 했고, 생명엔 이상이 없으며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 후송되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수 발 등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으나, 주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했으며 해당 기종의 비행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할 예정이다.
공군은 윤병호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난 KF-16은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으로 도입된 F-16 계열 전투기이며 총 140대가 도입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다.
공군의 전투기 추락 사고는 지난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 F-4E 전투기 1대가 서해로 추락하고 조종사 2명이 무사히 비상 탈출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3. 음식점서 수천만원 판돈 '투견도박' , 49명검거
21일 전북 한 음식점에서 음식점에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꾼을 불러 모은 업주와 투견주인, 손님등 49명이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한 혐의로 잡혔다.
이 음식점 뒤뜰의 비닐하우스에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이 있는 투견장이 설치돼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 일부는 도박장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주변을 에워싼 경찰에 이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몇몇 도박꾼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음식점 주인 A씨는 범행동기를 영업난때문에 했고,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도박을 했는지에 대해 추궁하자 이번 한번뿐이라며 상습도박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 A씨와 견주 등 4명에게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4. 경동제약, 의사들에 '의약품리베이트' 골프접대논란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경동제약은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원·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천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천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5.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와 법무부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내년 초 공포·시행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된다.
현행법상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관련규정이 모호한 데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확인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집주인의 과실로 빌라 등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해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제하고 자신이 받아갈 수 있는 남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개정된 법으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해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또한, 임차인의 체납정보도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금지한다.
또 임대인이 계약체결 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계약서상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조정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밖의 지역 등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액도 일괄 5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이에따라 서울은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 보증금범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우선변제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