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 '테라·루나' 창업자 신현성 대표 부정거래혐의 조사
시가 총액 52조 원 증발하고,피해자 28만 명인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
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자들은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루나 매매와 관련된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신 씨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루나 폭락 전 루나를 매도해 14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 조종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동 창업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
검찰은 루나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발행량 같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을 사고파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신 씨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김기동 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 변호인단을 꾸렸다.
2.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 법원 '순직'판단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 A씨는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3. 여성 직장인 4명중 1명 성폭력,성추행 경험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남성 570명·여성 43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 문항에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추행·성폭력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나 임원(22.5％)이었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등 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37.7％, 남성의 22.2％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은 역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5.2％로 대다수였고, 퇴사(26.6％),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도 전체의 10.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이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9월 있었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하면 특별대응팀에 배정돼 48시간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4. 시중 은행 '예금5%'시대
금융권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를 넘어섰다.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지난주까지 연 4%대였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5%선을 속속 돌파하고 있다.
이들 상품에 1억 원을 넣는다면 1년에 이자 수익만 약 5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지금까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나 지방은행 등을 중심으로 연 5%가 넘는 상품이 등장했지만, 시중은행도 이 같은 흐름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금금리가 5%대를 기록한 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 스텝을 밟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예금·적금 금리를 0.3∼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수신금리 상승으로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적금을 찾아 고객들이 새벽부터 영업점에서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은행이 예금·적금 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이 몰리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5. 한전적자 올해만 20조 이상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그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에 의존했다. 한전의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5조4500억원이다. 하지만 향후 회사채 발행도 여의치 않다.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경직되면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는 연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SMP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