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흘린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브로커를 통해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했다. 범행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으며, B씨가 A씨에게 단속 계획을 확인해 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 정보가 누설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 대형견 방치로 60대 여성 피해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판사는 견주 A(60대)씨에게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화군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의 대형견의 관리소홀로 B(66·여성)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대형견에 왼팔을 물린 B씨는 전치 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개를 기르는 사육장과 건물 출입문 사이에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방충망만 설치했다. A씨는 자신의 개가 B씨를 향해 으르렁거리는데도 막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3. 화물연대 파업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안전운임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예고에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아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으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모레(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으나 5개월만에 다시 재파업에 돌입한다.
4. 원소주, 계속되는 완판 행진
한편 '원소주 스피릿 세트'는 22일과 23일 예약판매로 전환되며, 24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